디지털청 설립에 공들이는 日스가…"연내 기본방침 정리" 지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디지털 후진국' 모습 확인 후 대응 나서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부각…"내년 1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청 설립을 위한 기본 방침을 연내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디지털 후진국'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디지털 개혁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침 등을 디지털청 설립을 위한 기본 방침을 올해 안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특정 정책을 위한 각료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스가 총리가 디지털청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의 대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상과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등이 참석했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설립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시스템 통합,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 보급 촉진, 스마트폰에 의한 행정 수속 온라인화 등을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디지털화의 지연이나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불문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검토에 속도를 내 연말에는 기본 방침을 정한 다음 정기국회에 필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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