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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지켜보던 카드사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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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재난지원금 6조원 대부분 현금 지급…1차 당시 70%이상 이용한 카드 역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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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을 위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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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결정됐다. 1차와 달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된다. 5월 1차 재난지원금, 4월 아동돌봄쿠폰 지급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카드사 역할도 축소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거론 될 때부터 내외부 시스템을 점검하며 준비를 해 왔던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긴장을 푸는 모습이다.

23일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총 6조원 가량이다. 현금으로 나가게 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었다면 이번엔 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보육가구 등만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가계 소비 증대보다 사업 영위가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무게가 실려있다. 지급대상 규모도 소상공인 291만명이다. 2171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했던 1차 때보다 현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정책 목적에도 맞다는 판단을 정부가 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카드사를 지급경로로 택할 경우 자신이 신청한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에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70% 가량의 대상자들이 카드로 받았다. 카드사들은 적지 않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던 정책이어서 시행착오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돼 마음고생을 했다.

카드사들은 2차 재난 지원금에 대비해 준비를 했었다. 최소한 2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하나인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카드사가 발급한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될 것으로 봤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1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카드로 줬다. 이번엔 현금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점검을 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준비를 해 왔던 카드사들과 당국 홀가분한 표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카드사들 뿐만 아니라 당국도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시행 주무 부처들로부터 문의만 받았을 뿐 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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