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번주 지급…재정은 급속 악화 불가피 [추경 집행 속도전]

정부, 임시국무회의·재정관리회의 연속 개최…“최대한 추석 전 집행”

재정적자는 사상 처음 GDP 6% 초과…국가채무 847조, GDP 44%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 피해계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오는 25일 지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60년만의 1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4%에 육박하는 등 재정악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에 대한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 이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필요 자금을 전액 배정했다. 이에 각 부처는 온라인 신청 등을 받아 곧바로 지원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 집행에 착수해 추석 이전에 모두 지급되며,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안내 문자 발송 후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점검과 콜센터 구축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왔고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추석 전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961년 이후 60년만의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게 됐다. 올해 정부 지출이 당초 계획(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42조4000억원 증액된 5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하는 11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제위기 때에도 3%선에서 유지됐던 재정적자비율이 사상 처음 6%대로 치솟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올 연말 8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728조8000억원)보다 118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GDP의 43.9%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년 사이에 5.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사상 최대 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총경제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국가채무 비율도 44%대 중반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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