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냉동 대게·북어채, 중국산 둔갑시켜 관세탈루 '덜미'

중국산 FTA 특혜관세 적용 노리고 원산지 속여

관세청, 부당 수입업체 9개 적발…탈루 관세 추징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러시아산 냉동 대게, 북어채 등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루한 수입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9.8~12%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다.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고,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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