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추경 1.89조 확정...'아동돌봄+백신확보' 총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료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만 13~18살(중고생)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하려던 백신에서 유통 과정상 문제가 발견돼 백신접종 중단을 긴급 공지했다. 이번 사태로 올해 겨울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09.22. jtk@newsis.com

국회가 지난 22일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1조6684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2153억원도 확정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 전액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사업에 쓰인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이다.

증액 내용은 전국민의 20%인 1037만명분 코로나19 백신 물량 조기 확보에 1838억원,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과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상 접종에 315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국제백신공급협의체인 코벡스(COVAX Facility)와 개별 제조사 선구매 계약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은 기존 국가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 위주로 선별했다. 다만 독감 백신 유통 사고로 접종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6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중학생 아동 특별돌봄 비대면 학습 지원'에 1조270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어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해 55만가구에 350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저소득 근로 빈곤층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에 240억원, 아동학대 상담시설 보강과 심리치료 인프라, 전담요원 조기배치에 4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은 휴원이나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돌봄비용 등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정부안은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한번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소득이 중위소득 75%인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소득이 25% 줄어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이보다 적은 가구수는 1인당 20만원씩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 대응의료인력 지원에도 179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 의료인력이 대상이며 상담·교육·현장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2개월동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면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에 조사·상담시설 구축에 지자체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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