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추경, 못퍼줘 환장"…이재명 "기본적 이해부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4차 추경예산안을 비난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적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을 옹호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전날 “퍼주지 못해 환장했다”며 정부 지출을 비난한 홍 의원을 겨냥해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을 달았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주어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고 물은 뒤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정리했다. 합당한 조건이라면 경제 전체 측면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인데(이전소득)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대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지출이 그 이유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재난지원금 등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며 우리 정부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을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준표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