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알뜰폰·선불폰도 가능할까...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는?

[한진리 기자]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하면서 통신비 지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해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했다.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의료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했다.

출처=연합뉴스 /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대표

통신비 16~34세, 65세 이상 지원...알뜰폰·선불폰 O, 외국인 X

통신비 지원은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16~34세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별지원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해당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은 이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줄 예정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PC방·학원·유흥주점 최대 200만원

이번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 기사 역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이때 매출액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는 상관없이 지급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항은 영업이 중지됐던 12개 고위험시설에도 지원금이 지급 된다는 점이다. 앞서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연합뉴스

특수노동자·프리랜서 50~150만원, 청년 50만원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학습지원금' 미취학아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대상자에 문자 안내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중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한편, 이날 합의된 지원금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원격 수업 장려금 등 일부 민생 지원금은 행정 절차 때문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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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알뜰폰·선불폰도 가능할까...2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는?

여야 4차 추경안 편성 합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16~34세, 65세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돌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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