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조세연" 이재명 맹폭에 박범계 "이해하기 어려워···정쟁으로 갈 수 있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국책연구원인 조세정의연구원과 정면충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지사와 조세연 간의 지역화폐 논쟁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세연에 대한 ‘얼빠진’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적폐’ 표현 등을 포함해서 굳이 (본인이) 경기도지사이지 않나”라면서 “정책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쪽이 정쟁화하고 있다.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세연에 대해서는 “광역단체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인천까지 여러 군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는다”고 전제한 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에서 모든 대기업,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써 재정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는 관점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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