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명 공방에 시선 쏠리는 윤리특위…이번엔 다를까

13대부터 징계안 197건 접수…의결은 1건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여야가 상대 당 의원의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명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 윤리특위는 의원직 제명까지도 의결해 이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이어져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윤영찬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고, 윤영찬 의원에 대해선 '카카오 들어오라 해' 문자를 두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최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 징계 요청 사유다.

민주당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잡고 국민의힘이 제출한 3건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박 의원 징계안을 결정한다면 심사 대상은 4건으로 늘어난다.

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황희ㆍ윤미향 의원 징계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원내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황희ㆍ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9.17 zjin@yna.co.kr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등을 놓고 볼 때 윤리특위가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총 1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가 유일하게 의원직 제명이란 징계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수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징계안도 윤리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 차원에서 여야 파행을 겪으며 징계가 불발됐다.

최근 목포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도 의혹 제기 당시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부진한 윤리심사 실적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배경"이라며 윤리특위의 상설화, 의원 윤리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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