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법인택시 기사도 달라" 靑 청원 등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인택시들이 받는 2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지급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18일 게재된 해당 게시글은 14시 현재 27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0.09.21 oneway@newspim.com

경주에서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핀셋 족집게로 콕 집혀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됐다"면서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으로 포함돼 1차에 이어 2차에도 지원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객이 감소해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슬프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인택시를 하려면 최소 1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면허를 살 수 있는데, 1억원이 없어 법인택시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그보다 살림이 나아서 지원을 안 해주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해 개인택시를 사야겠다는 마음조차 가질 여유가 없지만 공정을 운운하는 현 정부의 미흡한 정책 결정으로 보다 힘들고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들이 있다"면서 "개인택시보다 더 절실한 법인택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무료 백신접종 확대 등이다. 이 외에 개인택시 외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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