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경 통과 땐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지원금 추석 전 수령

주중 안내 문자 발송…국회 처리 여부 따라 시기 유동적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등 민생 대책도 시행

[경향신문]

코로나 ‘추석 대응’이 관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돌봄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미취업 청년 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8~29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주 대상자들에게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일정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정한 것으로, 추경 처리 여부에 따라 시기 등은 달라질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 문자에 신청기한 등이 명시되는데, 이에 따라 접수해야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수단이 명확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부처와 지방교육청 등은 이미 지급 내용 등에 대한 안내 문자를 대상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지원금의 경우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280만명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수급자 50만명은 24일과 29일 중 2차 지원금이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입금 예정일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현재 참여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약 29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28일에 자금이 집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물리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과세자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하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 될 경우 회수할 방침이다. 다만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지급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22일 국회의 추경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22일이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21일부터 시중은행과 우체국에서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이번달에 한해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도 이날부터 연말까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추석연휴 전날인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4일까지 6일간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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