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9.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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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두고 효용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바퀴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는 분명하다"며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며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real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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