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vs 무료 독감백신…4차 추경 본회의 눈앞

野 무료 독감백신 추진·아동특별돌봄비 증액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이 막판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사흘 앞으로 다가온 4차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에서 최대 걸림돌은 통신비 2만원 지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기 위해 92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삭감하고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다.

야당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 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를 추진해 예방접종 기간에 전 국민이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증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료 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적어도 꼭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야당 요구 중 독감 무료접종 확대를 수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정의당과 여당 내부에서 반발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 등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오는 21일 예결위 소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통신비와 백신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22일에 4차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 나온다.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주기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이 든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중고교생은 배제됐느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중·고교생 290만명까지 20만원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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