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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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2년 넘게 끌어온 재판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씨의 속행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팀장급 조사관 1명,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과 광주에 출동한 무장헬기 부대인 육군 103 항공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 전 참모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전 103 항공대장은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필 전 사령관과 조사관 1명은 지난 8월 재판을 앞두고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38석이었던 우선배정석을 20석으로, 65석이었던 일반 방청석을 15석으로 줄였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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