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언급 없는 '스가', 취임 초기 행보에 우려 목소리

새 내각에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주장…아베 내각 때와 판박이

한국 정부, '한일관계 발전 위한 대화' 강조…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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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한일관계 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스가 총리 취임 초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축하서한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강조했으나 정작 스가 총리는 한일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새 내각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때와 다름 없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날선 발언이 나왔다.

스가 신임 총리는 취임 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기축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국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 빠졌지만 북일관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친밀해진 계기도 북한의 납지 문제였고, 이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신 한일관계 발언은 아베 내각의 주요 각료가 유임된 채 구성된 스가 내각에서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스가 내각 첫 각의 후 기자외견에서 "국제법에 위반되는 쪽은 한국 측임이 틀림 없다"면서 야무지게 대화하면서 일을 해결하고 싶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언급했지만 아베 내각이 줄곧 주장해 온 '한국의 국제법 위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최지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고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아베 내각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잇는 일본 스가 내각의 미성숙한 행보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일관계는 당분간 긴장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한국 정부도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스가 총리 선출 이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스가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하고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는 투트랙 어프로치(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단기적으로 한일관계 개선 여부는 일제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문제를 양국이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면서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하고 해법은 뜻밖에 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한 '문희상 안'을 언급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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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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