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지역화폐 비판` 조세연 보고서 두둔
이재명 "일방적 주장 말라…공개토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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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며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윤 의원은)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라”며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제안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본조세연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역화폐 정책은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세연을 두고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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