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연일 맹폭··· "소수기득권자 옹호 사라져야 할 적폐"

"부정비리·적폐에 대해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 아닌 협잡꾼"

"다수 국민이 기본적삶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종지의 길 택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을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연구도 아닌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해 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조세연)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밝혔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향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 중인 핵심정책”이라며 “소수 유통대기업의 매출일부를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 이전)시켜 유통 대기업의 매출감소 불이익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 또한 이미 여타 연구로 입증된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출은 소수 유통대기업에는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현장의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외로이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객관적 연구로 헌신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을 제시하며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공화국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리민복에 반하는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치행위에 나선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저는 1370만 도민을 대신해 공적분노를 표시한 것뿐이다. ‘얼빠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며 “부정비리와 적폐에 대해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협잡꾼일 뿐이라고 믿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공적 분노를 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명에 반해 소수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연구가 아닌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얼마든지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지난 14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이 지사는 15일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이어 다음날 “얼빠진 게 아니라면 ‘미완의 연구를 왜 최종연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는지’등 4가지 질문에 답하라”며 몰아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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