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서두르는 日스가…휴대전화 요금 인하·디지털청 신설 속도(종합)

18일 스가, 담당 각료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검토 지시
담당 각료 "10%로 개혁이라 할수 없어…하면 된다"
행정 디지털화 추진 디지털청, 빠르면 내년 가을 신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앞줄 가운데)가 내각을 출범한 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기념촬영에 임하기 전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각 부처의 사무차관을 소집한 연락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차관이 솔선해서 행정 수직을 타파하고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쫓아내고 대담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만큼 내각 출범 직후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디지털청 신설이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보인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청은 조기에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치 시기 등 구체적인 것은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디지털 개혁담당상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에 디지털청을 신설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제출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민간 자문과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며 검토를 서두를 생각을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 가을까지 디지털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NHK는 2022년 3월까지라고 보도했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관련 조직을 일원화해 강력한 사령탑 기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행정 절차 지연, 협력 부족에 대응하게 할 방침이다. 2012년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보기술(IT) 기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속도를 낸다.

특히 최신 디지털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청 수장을 정계 인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등이 문제였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가토 가쓰노부 신임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규제 개혁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 지난 17일 히라이 디지털개혁상에게 디지털청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다음주에는 각료를 소집해 디지털청 준비위원회를 마련한다. 제도 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디지털청은 각 부처의 시스템 데이터 양식을 일괄적으로 통일할 전망이다. 부처 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기관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정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 측정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된다.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도 나섰다. 스가 총리는 18일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회담했다.

다케다 위원장은 회담 후 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마이넘버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J-LIS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에 대해 "10% 정도로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외국 나라들은 여러 정책으로 건전한 경쟁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70% 내렸다.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휴대전화 사업자도 설비투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건전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제대로 이용자와 사업자 쌍방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관방장관 시절부터 휴대전화 요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휴대전화 요금 40%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스가 내각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 촉진 대책도 서두른다. 건강보험증 등 개인 식별을 위한 다양한 규격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1장으로 행정 절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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