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카드사·대기업 편들기 황당…정치적 공격”

“객관적이고 있는 사실 조세연이 왜곡”

“‘돈 맛 발언’ 김종인, 가진 인식 절망적”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남북 평화 협력과 DMZ 평화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 DMZ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지역화폐는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자료를 왜곡해서 대기업과 카드사를 편들고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해 정치적 공격까지 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600만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과 유통재벌이 몰리는 매출을 동네 골목상권과 지방경제에 수혈하기 위한 정책이다.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해 내년에 15조 원까지 늘리는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도 유효했다고 했고 골목상권이 효과가 있다고 체험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하필 예산편성시기에 중간연구 결과를 왜 발표했느냐. 일단 연구 결과 발표된 것 보면 숫자가 없어서 실증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 이유는 정치 행위, 그리고 대기업 유통재벌과 카드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기관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연구하고 발표만 하면 되지 정치할 필요는 없다. 학자라고 하면 양심에 따라 객관적 연구 결과를 내야 한다. 이 결과는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조세연이) 기재부와 협의하는 기관인데 기재부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역화폐를 15조 원까지 늘리고 지원을 위해 1조5000억 원가량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가 효과가 없다고 여겼다면 대폭 늘렸을 리가 없지 않느냐. (조세연이) 이러한 객관적이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

아울러 이 지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돈맛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돈 쓰면 국민들이 돈맛을 알아서 버릇 나빠질 수 있다’는 식의 사고를 갖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위 계층에게만 지급하자고 해서 (기본소득 정책의) 이름만 빌리고 내용을 왜곡했다”며 “과거에 국민 기초연금을 65세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나중에는 일부만 지급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던 그 DNA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가 막혔다”며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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