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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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기업당 한도를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이용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이분법(dichotomy)식 고민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양극단 사이의 스펙트럼 속에서 동적 균형 잡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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