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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주진형 "이재명, 완전히 사람들 입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그릇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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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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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 저격글'을 올린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KBS 라디오에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한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거꾸로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 보고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주는 경우에는 10% 디스카운트 해주는 대신에 중앙정부가 그것을 보전해주는데 중앙정부가 거기에 보조까지 할 필요는 없지않냐 그 정도"라며 "그만한 이야기도 못하면 이거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 살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거론하며 "온 국민에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기조에 어긋나는것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지사를 지원사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지원사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무마하다보니까 약간은 좀 쓸데없는 것이 들어왔다"며 "대표적으로 제일 큰 것은 통신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선별해서 두텁게 주겠다고 하는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것을 갖다 끼운것"이라며 "너무 선심성으로 국가의 돈을 쓴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준다고 하면 통신비 말고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별의별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선별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하게 싸게 땜빵으로 넘긴다는 느낌이 든다"며 "8월 15일 2차 확산이 되었을 때 2차 확산이 얼마나 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가라앉을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여당 대표 경선에서 이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의 거리로 쓰다 보니까 정부도 비교적 빨리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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