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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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맹비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두고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연구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읽어도 그렇게 대단히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역화폐를)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보고서는 현금으로 줬을 때보다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이라며 “실제 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매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효과가 없진 않아도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고서의) 연구 기간이 2018년까지인데 2018년에는 지역화폐로 3조 원을 발행했고 2019년에는 9조 원을 발행했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적게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잘 안 보였을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대해선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고 거꾸로 질문하고 싶다. 그만한 이야기도 못 하면 완전히 사람들 입을 막고 살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보고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보고서가 아니다. 지역화폐가 현금과 비교하면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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