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의대생들, 국시응시 의사 표시해야 구제 여부 검토"

[라포르시안]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개개인이 명확하게 응시 의사를 표시해야 구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먼저 구제에 나서지는 않으리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철회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한도 연장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응시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다"며 "현재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본인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정부도 어찌할지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수진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의정합의에 따라 구성될 예정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의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초리는 "우여곡절 끝에 의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에서도 당과 합의가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의료인력 쏠림 현상이 있고, 일부 의료인력은 상당부분 부족하다. 특히 지방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질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주무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역량이 부족해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하기엔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의사협회가 강력히 주장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 "복지부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해임을 건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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