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문재인정부 반기 든 청산해야 할 적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지역화폐 폄훼 보고서에 대해 유통 대기업이나 카드사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불온한 정치개입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이들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구원이 설익은 보고서를 내놓은 데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이거나 정치 개입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이유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정부예산 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것을 고려해 연구원이 보고서를 전략적인 시점에서 내게 됐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또 "'지역화폐 시행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과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뒤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기관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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