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미진” 지적 사흘만에
우희종·김민웅 등 4만여명 서명
우희종·김민웅 등 4만여명 서명
친여 성향 인사들이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을 지적한 이후 3일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법무부에 냈다. 이들은 진정서 서명자 수가 4만9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가”라며 “검찰이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국백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 등은 이날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법무부에 냈다. 이들은 진정서 서명자 수가 4만9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현직 검찰총장의 처와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가”라며 “검찰이 검찰총장 가족을 위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꼭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해놓은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씨는 이 100억원을 포함해 총 347억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의 증명서 위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김씨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 공범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연루돼 있다”며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발 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도 고발됐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 헛웃음을 지으며 “제가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이 고발 사건을 포함해 관련 사건들을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지검은 “인사이동 이후 형사부 사건 및 업무 부담에 대한 전반적 조정에 따른 수순”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순배 형사6부장검사는 중앙지검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인데다가 최근 추 장관 주도의 인사에서 검찰 내 신주류로 떠오른 순천고 출신이기도 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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