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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에서 일어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을 감싸는 듯한 해명을 내놓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무마하느라 추 장관을 방어하는 ‘추방부’가 됐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인데 국방부가 추미애 아들 방어의 최전선에 나간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國防部)가 추방부(秋防部)로 전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복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 추락하고 없어진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명예와 자긍심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서씨의 ‘군 미복귀’ 문제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과 정 장관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이날 하 의원이 서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휴가를 연장하지 못한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자 “지휘관이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일반 사병의 불이익을 인정했다가, “그 친구(일반 사병)처럼 하는 게 맞다”며 서씨의 특혜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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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서씨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우선 전화로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한 청년의 사례를 놓고 정 장관에게 “서 일병은 (전화를 통해) 휴가 연장이 정상 처리됐는데 이 병사는 불이익 받은 것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 중인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에게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 친구는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연장을 하려니 부대에서 들어오라 한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정 장관은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장병이 있는 부대)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에도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부대에 복귀한 해당 장병이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 정 정관의 답변은 달랐다. 하 의원은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서 일병은 4일 치료에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병가를 딱 4일밖에 못 받았다”며 “서 일병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친구가 차별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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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 장관은 “그 친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3일의 서류가 있다면 서류로 확인되는 상황만큼 병가를 받는 것이 군 규정에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그러자 하 의원이 “그럼 서 일병이 특혜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서 일병 관련 부분은 여러 입장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 말씀 못 드리는데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이 서씨의 ‘군 휴가 연장’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정 장관은 오후 늦게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속보가 뜬다. 정 장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내용이) 맞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했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정 장관의 답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하나 지키겠다고 군을 통째로 무너트리는 구나”, “시키는 대로 하려니 헷갈리나보다”, “그래서 서 일병 휴가 연장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질의하면 이해를 못하는지 동문서답이다”, “야당이 물을 때랑 여당이 물을 때 답변이 왜 다르냐”, “정경두 장관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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