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교수 등 “검찰,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 조사도 안 해”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은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해당 진정서를 법무부에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서명자는 총 4만910명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고발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김씨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50억원 이상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벌써 관련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은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시민 4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해당 진정서를 법무부에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서명자는 총 4만910명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고발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김씨에게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50억원 이상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벌써 관련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께 요청드린다. 김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도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씨를 수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은 지난 4월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에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후 고발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최근 직제 개편으로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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