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액 대신 재난지원금 늘려라"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진보연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7일 "정부는 급하지 않은 국방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5.5%P 증액한 52조9천억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지만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회복지 예산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방예산은 코로나19로 극에 달한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미국 퍼주기 예산"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합의에 위배되는 군비증강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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