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조세연 비판한 이재명에 "지나치다"

17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토론 분위기 만들어가야"

지역화폐 규제한 현행 법 개정도 주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시가 지역화폐를 비판한 조세정의연구원에 맹비난을 퍼부은 것을 두고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연합뉴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론은 항상 권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몰이, 찍어누르기는 토론이 아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며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 반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요?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 연구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연구에서 모바일, 카드 등으로 지급되는 형태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디지털전환 대가속의 시대답게,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램”이라며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내의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 뱅크를 고려하고 있다. 원 지사는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에서는 여러 전문가, 경제 일선에서 분투하는 도민들과 오랜시간 숙의하여, 새로운 제주지역화폐 정책을 준비했다”며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연구자의 우려와 고견도 미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유자가 탱자가 될 수도 있고, 제주감귤이 될 수도 있다. 제주에서는 빗물이 삼다수가 된다”며 “지역화폐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자 도시들의 재정투입으로 국가재원이 편중되는 비효율이 되지않고, 고향과 지역 그리고 중소상공인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유용한 정책으로 진화 발전하는 모범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