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논쟁에 뛰어든 김태년 "경제활성화 효자 노릇 톡톡"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이에 벌어진 ‘지역화폐’ 논란에 뛰어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확대에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해야한다”며 “상품권 생산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발행이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얼빠진 연구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의성은 물론 내용의 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정책 기조에 어긋나며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했다”며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을왕리 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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