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 들어준 김태년 "지역화폐, 경제 큰 도움…내년 15조 확대"

[머니투데이 이해진 , 권혜민 기자] [the300]김태년 "지역화폐 확대해야…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대로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8.20. semail3778@naver.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지역화폐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며 "지역화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벌어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논박에서 이 지사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음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학원, 식료품점에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승수효과가 생산액의 1.78배, 부가가치는 0.76배로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됐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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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역효과 정책" VS 이재명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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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이재명 경지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 최근 논박을 펴는 가운데 여당 원내사령탑이 직접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내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올해에만 9000억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차라리 해당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에 지역화폐를 활발히 도입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추진해왔고 올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도 지급했다.

이 지사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화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임을 밝히며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조세연의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19년 이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에서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급)을 2019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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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대로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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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 속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지역화폐가 효자노릇 톡톡히 했다"며 이 지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을 낸 것인데, 전국민 지급됐던 정부재난지원금도 원하는 사람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됐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예산에 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달 간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완판 행진 이어갔다"며 "1년간 판매된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만 6조 가까이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해진 , 권혜민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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