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추진”…이재명 편들기?

“지역화폐,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

“지역화폐 확대 우려점 개선해 나갈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역화폐 실효성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경체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지역화폐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슈퍼마켓·식료품·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의 승수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분석됐다”며 “지역화폐로 지역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 달 간 여러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화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경기도 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는 이 지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의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 DB]

이에 이 지사는 연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가”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와 이 지사가 언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발행된 지역화폐 1조8025억 원의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액 3조212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 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이다.

다만 이 보고서의 결론은 발행된 지역화폐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뤄진 것이다. 100만 원을 소비하던 가구가 1만 원을 할인 받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샀다면 총 소비가 110만 원으로 늘어날 거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할인해준 만큼만 따져보면 그 경제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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