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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은 조사대상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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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리감찰단’ 출범

이낙연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 할 것”

감찰단장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윤 사퇴권고는 법원 판단 따라 조치

검찰 기소에 송구스럽고 무겁게 인식”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16일 출범한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도 정지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두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라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닻을 올린 조직으로 자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다. 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윤리감찰단이 당내 인사 관련 조사를 하고, 기존 조직인 윤리심판원에서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지만 윤리감찰단에는 회부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다”며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대한 사퇴권고는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뉴스1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인 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과 605명의 대규모 임직원 정리해고 사태로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15일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정부·여당은 탈세, 대량해고를 저지른 이 의원을 감싸고 직원을 외면했다”며 “이 의원은 본인이 실소유주라는 걸 인정하고 사재를 출연해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이 의원이 전처와 위장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전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등 행사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배우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혼 후보자 등을 위한 ‘지정된 1인’ 등록도 하지 않았다. 후보의 배우자나 지정 1인에게는 후보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배우자 표지를 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허용된 사람만 가능해 이를 어겼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만, 이 의원 건에 대해선 아직 신고가 들어오거나 파악된 바가 없다”며 “출판기념회 동반 정도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현장에 전처를 배우자로 인식하게끔 대동한 점에서 유권자 기망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 의원은 4·15 총선 재산신고 기준시점이었던 지난해 12월 말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외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까지 주택을 4채 보유했지만, 재산신고에는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다주택 논란이 일자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힌 뒤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몰랐고 배우자에게 분양권이 있는지 김 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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