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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는 의사 표시 없어…구제 검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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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이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접수가 끝난 시험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대변인은 오늘(16일)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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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동맹 휴학과 국가고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단체 행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다시 국시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단 입장입니다.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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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 전체의 14%만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실기 시험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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