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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대생, 국시 응시 명확한 의사표시 없어...추가 기회 검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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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의사고시 예정대로 진행 -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를 거부하면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8일부터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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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미 접수 기간이 지난 국가고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1차관은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의대생 ‘1인 시위’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된 8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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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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