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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정부 "의대생, 국시 응시 의사 표시 없어…추가 기회 검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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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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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미 접수 기간이 지난 국가고시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1차관은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습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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