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남북뉴딜 제안

정세균 총리 “통일부 산하 TF 통해 연구…총리실 적극 지원”

21대 국회 첫 정기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더민주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21대 국회 첫 정기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젝트인 '남북뉴딜'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교착국면인 남북관계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남북뉴딜은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 주민의 생명, 안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다. 예컨대 경의선 남북고속철도협력사업과 남북먹거리교류사업, 남북방역 및 의료협력, 산림협력 및 공유하천 공동관리, 관광‧스포츠교류사업 등을 남북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정 총리는 “북측이 호응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놓고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양 의원이 총리실 산하에 남북뉴딜 테스크포스(TF) 설치를 요청하자 정 총리는 “통일부의 일이고 하니깐 (통일부 산하로 설치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총리실은 적극 거들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장관에게 북한 측이 강력히 원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고속철도추진기구를 만들고 남북관계가 풀릴 것에 대비해 고속철도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양기대 의원 대정부질문.

또한 한국이 북한의 찬성으로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 먼저 합의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한다면 UN제재와 상관없이 서울역에서 출발해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로 가는 서울역출발 국제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이 장관에게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물었다.

그러면서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동북아 1인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돼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측에 고속철도건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철도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제재 영역에서 융통성,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 (서울역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광명시장 재임 시절 KTX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명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 건설용역을 실시한 점을 거론하며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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