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장 사퇴하라" vs "윤리감찰단 구성" 윤미향 귀추 주목

민주당, 16일 윤미향 처리 논의…윤리감찰단 1호 되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윤리감찰단 등을 통해 문제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윤 의원 기소 항목을 언급하며 "정의연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했는데 그 활동가가 이런 불법이 있었으니 추천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의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윤 의원이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의원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단해서 사퇴시키거나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중요한 대목들이 거의 다 기소에서 제외됐다. 검찰이 봐주기 한 것"이라면서 "늦은 수사치고 계좌에 드러난 3억원 외에 핵심 의혹 혐의에 대해서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 당직 정지를 의결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전당대회를 기해서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된다. 그것과 연결지을 것"이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벽에 붙은 나비 모양 메모들이 반사경에 비춰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의연 운영 행태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정의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여가위 간사 권양숙 의원은 "검찰이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해 놓은 상태이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 나가는 과정이다"며 "지금 감사원에 청구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다"고 반대했다.

여성가족부는 보조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에 불법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연에 지원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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