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비판 보고서에 이재명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

"지역화폐는 최고 국민 체감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해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 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의 정부 보조금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해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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