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격노한 이유

"정부정책 폄훼하는 국책 기관이 국민혈세만 축내"

"근거없는 비방 온당치 않아…엄중 문책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손실만 키운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국책 연구기관이 정부정책을 폄훼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고, 이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고 싶다"며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오히려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줬을 뿐 국가 경제에는 '독'이 됐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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