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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추경안 힘겨루기…이번주 처리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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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제4회 추경안 행안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류미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줄다리기에 이번 주 내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는 15일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아직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최대 쟁점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심의할 과방위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사보임 등 현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어 언제 회의가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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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좀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은 대정부질문 일정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그런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은 한시가 다급하다. 정쟁 시간표가 아니라 민생 시간표에 맞춰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고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7조8천억원이다. 심의를 지연할 이유도 없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추경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나. 말도 안 된다"며 금주 내 처리 계획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합의가 난항을 겪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주 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이번주 추경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며 "만약 다음주로 넘어가 주초보다 더 일정을 늦추면 골치 아플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온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통신비 지급을 포함한 절충안 마련 가능성이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현재 약 2천만명인 무료접종분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여당이 통신비 지급을 철회한다면 18일 추경 처리가 가능할까'라고 묻자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18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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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과 의원들이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2020.9.15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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