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동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별 작성…범정부 차원 콜센터도 운영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운용 계획(자료=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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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4차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 기준을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4차 추경 집행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관련 부처별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소관 사업별 지원 대상과 절차, 시기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 중심으로 마련된다.
특히, 4차 추경 핵심 사업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4차 추경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정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앞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최종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공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안일환(왼쪽)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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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4차 추경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오는 16일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권익위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은 해당 사업 안내는 주관 부처 콜센터가 담당한다.
중기부 콜센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을 안내한다.
노동부 콜센터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는 아동특별돌봄지원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맡는다.
통신비 지원 사업은 이동통신 3사(SK, KT, 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와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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