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유흥주점 재난지원금 지원, 국민·여야 합의하면 검토 가능"

이호승 靑 경제수석 "유흥성 강한 업종에 정책자금 지원 사례 없어"

유흥주점 업주들 "2차 재난지원금 제외 차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향후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확인을 했다.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며 "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집합을 금지한 업종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지만 도박 등 사행성 사업이라든지,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같은 전문직종이라든지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일단 그 업종은 빼자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주점 업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임직원 및 회원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버렸으니 국회가 살려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유흥주점업은 식품접객업종 중 매출의 약 45%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 포함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 철폐 ▲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조치로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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