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유흥주점·무도회장 재난지원금 지원, 여야 합의하면 검토 가능”

[경향신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15일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여야 심사 과정에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당·정의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선 “야당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여야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심사 과정에서 저희도 재정당국에 확인해봤는데 단란주점은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의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 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통신비 2만원 전 국민 지원안’ 고수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선 “여야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냐”며 “야당에서 그런 것을 제안해주시면 심사 과정에서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접종 주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생산량의 문제가 있다”며 “저희가 다 가져와버리면 정작 필요한 경제활동 인구들은 필요한데 맞지도 못할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대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망 설치 주장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있다”며 “망 설치와 제조,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 이걸 감안할 경우 추경은 올해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데,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추석 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총 사업이 17개 밖에 안된다.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심야 또는 필요시엔 주말이라도 심사하면 하루이틀 내에 완료할 수 있다”며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하루하루가 속이 바짝 타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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