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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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특혜' 기준이 바뀌었다"
지난해 전역한 직장인 엄모(30)씨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관련 의혹에 분노를 느낀다.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서씨 측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절차를 준수했기에 부당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발표다. 엄씨는 "나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 이유는 '특혜'의 정의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2030세대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당초 현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가 현직 장관 및 여권 인사들은 비껴간다는 의혹 속 상실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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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미군 규정상 문제 없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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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들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자대 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 민방위 1년차 박모씨(31)는 "휴가 복귀날 늦지 않으려고 아침에 버스 타고 미리 내려가 피시방에서 중대원들하고 놀다가 순대국을 먹고 부대로 들어간 기억이 아직도 난다"면서 "당직병이 어디냐고 전화하니까 집이라는 서씨의 대답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그는 "군생활 말년에 행군 도중 눈이 풀린 훈련병 한 명이 완주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 호송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볼려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간 애들도 있는데…"라고 말했다.
전남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A씨도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데 그네들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분개했다.
여권과 행정부의 추 장관 옹호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0~2012년도 카투사 동두천 부대에서 근무한 하모씨는 "설령 (전화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걸 군 복무 해본 사람은 다 아니까 문제"라면서 "나 때도 당연히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미군규정상 문제 없다더니 이제는 국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어차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예비군 4년차 최모씨도 "내부고발자 당직병을 공모범으로 몰아가는 권력 앞에서 그 누가 이제는 나서겠나"면서 "입 닫고 참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모종의 정치세력의 공모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30세대의 표심은 실제로 흔들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1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50%)가 긍정 평가(45.6%)를 오차 범위(±2.0%포인트) 밖에서 추월했다. 특히 20대는 긍정 평가율이 36.6%(2.4%포인트↓)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남성의 긍정 평가율도 42.2%로 전주 대비 6.6%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4.4%포인트 떨어진 33.4%를 기록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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