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 장악한 검찰의 '윤석열 패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이 여러차례 외부로 표출됐던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윤 총장 고립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과 10일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윤 총장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가 경과한 후 서씨 수사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 총장 역시 이를 알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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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 장악한 검찰의 '윤석열 패싱'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이 여러차례 외부로 표출됐던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윤 총장 고립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6일과 10일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각각 압수수색했지만 윤 총장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여가 경과한 후 서씨 수사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 총장 역시 이를 알았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압수수색과 같은 중요한 수사 진행 상황은 미리 대검찰청과 협의를 하거나 적어도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검찰총장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 체계를 무시한 것이란 게 검찰 내 반응이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현재 동부지검장인 김관정 검사장으로 김 검사장은 당초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로 진행하라며 동부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역시 윤 총장에겐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야당이 해당 사건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 8개월 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총장에게 정식 보고가 이뤄진 것 자체가 지난 7월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김 검사장이 대검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채 추 장관 측과 협의해 8개월 간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지난 6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동부지검이 대검과 윤 총장에 보고를 수시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여당과 정부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윤 총장에게 떠넘겨 야당이 주장하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 주장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선택적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는 공격으로 윤 총장이 동부지검 수사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야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건을 지목하며 추 장관에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부분을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하는 예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기무사령관과 나 전 의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를 물어야 하는 사건을 엉뚱한 데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에 대해 대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윤석열 패싱'이 일찌감치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재계 주요 인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사실을 윤 총장이 '어제 뉴스보고 알았다'고 한 적도 있다"면서 "대검과 중앙지검 간부들끼리 보고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올 초부터 생겼다"고 전했다.
추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은 이종근 검사장으로 대표적인 '친문(親文) 라인'으로 꼽힌다. 전날 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 전직 보좌관을 전격 소환조사하고 추 장관이 사과 표명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서울동부지검이 이르면 이달 말 서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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