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외교정책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한일 냉각기 지속될 듯

정부 '대화 통해 문제 해결' 기조 아래 소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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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아베 계승'을 자처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선출됐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에 급반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 아래 외교당국 간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도내 호텔에서 중·참 양원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당 총재 경선을 실시한 결과, 스가 장관이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약 70.5%)를 얻어 새 총재가 됐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원내 제1당 대표가 관례상 총리직을 맡는다. 이에 따라 스가 총재는 오는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투표를 거쳐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스가 총재는 외교에 있어 아베 정권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총재는 지난 12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며 "아베 총리와는 당연히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는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는 확실히 관계를 구축해 소통할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스가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다"라며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셈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스가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 아래 차분하게 대응,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역시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화 모멘텀(전환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연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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