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기본대출'은 비현실적…도덕적 해이 불러올 것"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제안한 ‘기본대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서민 대출에 대한 회수 위험을 국가가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해소하겠다고 하면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무분별하게 기본대출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대안으로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라며 “임차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 금융회사가 이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면 리스크가 적으니 신용1등급에 해당하는 2~3%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나 주택 보증시스템’으로 임대보증금 안정성을 보증한다면 무주택자 850만 가구의 보증금 1190조원 중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를 적용하더라도 714조원을 추가 재정지출 없이 신용 1등급 이자로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세금과 국가예산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