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절박한 심정 4차 추경안 편성, 국회 추석前 의결해야"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59년만에 한해 4차례 추경편성, 재정건전성 우려 잘 알아"

"한정된 재원 감안 피해 큰 분들 두텁게 지원 불가피"

"코로나19 고통, 모든 국민 곁 국가가 지키겠다" 강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생존 위기에 몰린 국민의 삶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에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한해 네 차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무려 59년만이며, 이렇게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안으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3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올 한해 추진된 네 차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의 지원 대상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과 실망이 크실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자락 희망을 드리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민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간 국민들이 방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제에서도 나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연대와 협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조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추석을 전후로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하반기 경제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연설 말미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하면서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한숨을 내쉬면서도, 정부를 믿고 오늘도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 곁에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 달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지만, 꾹 참아가며 어른들을 잘 따라주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곁에 국가가 있다”면서 “명절에 내려오지 말라며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자식들 사진을 들여다보며 쓸쓸함을 달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 곁에 국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삶이 팍팍해져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2020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곁을 국가가 지키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단 한 분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