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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유흥주점 업주들 "우리도 가장…2차 재난지원금 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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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지원서 유흥주점 빼지 말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손해, 우리가 봤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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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자신들을 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임직원 및 회원 등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버렸으니 국회가 살려달라"는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그 대상에서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했다.

유흥주점 등은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함께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대상이 됐는데, 지원 정책에서는 별개로 취급돼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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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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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집합금지명령을 당하고도 전국의 모든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유흥주점업은 식품접객업종 중 매출의 약 45%인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사치성 고급오락장'이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했다.

비대위 오호석 위원장은 "우리 유흥주점 업주와 종사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감염병 대책을 애국의 심정으로 자발적 휴업까지 불사하며 따랐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약속을 믿고 참아왔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구호를 통해 국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을 포함시켜라', '유흥주점만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은 이제 그만 철폐하라', '집합금지명령의 즉각 철회조치로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확실히 마련되도록 하라' 등의 건의사항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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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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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선별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없을 수 없다"며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접객원이 나와서 하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 개념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줄 대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 업종은 빼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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